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4. 2. 27.(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15.

나. 제안의원 : 이강구 의원 외 24인(찬성의원 4명)

다. 회부일자 : 2024. 2. 15.

라. 상정일자 : 제293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4년 2월 2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강구 의원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앞으로도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인해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대학, 컨벤시아센터 등 주요 시설이 있어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민의 치안과 방문자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임.

❍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현재 송도의 경찰관 1인의 담당 주민 수가 많고, 관할 구역이 현저히 넓어 각종 범죄와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원도심에 위치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국제도시 지역 내의 즉각적인 치안 확보 및 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송도경찰서 신설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 발의 취지

❍ 본 결의안은 계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송도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된 사항임.

□ 주요검토의견

❍ 송도국제도시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으로 국제비지니스와 IT·BT·R&D의 첨단 지식 및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26만 5,611명(10만 4,112세대)의 인구를 계획하여 개발하고 있음.

	〈 참고-1 〉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53.36㎢ (現 37.98㎢) ▸ 사 업 비 : 21조 5,442억원 ▸ 사업기간 : 2003 ~ 2030 ▸ 계획인구 : 265,611명(104,112세대)

❍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이 시작된 2003년, 2,274명에 불과하던 주민수가 20년이 지난 2023년에는 20만명을 돌파하여 이 기간 중 주민수가 100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향후 3년 이내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는 약 1만 2천여 세대, 주민수 2만 6,640명(세대당 인구수 2.22명 기준)으로 2027년도에는 23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2 〉 송도국제도시 인구 추이

(단위 : 명, 세대)

구분	2003	2007	2011	2015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인구수	2,274	23,621	55,178	99,424	139,580	159,326	185,975	192,580	194,704	207,447
세대수	710	7,100	16,479	30,689	45,995	54,829	66,092	69,540	70,876	75,854

〈 참고-3 〉 송도국제도시 주택건설공사 입주예정 현황(향후 3년)

현장명	위치	세대수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송도 하늘채 아이비원	송도 M2-3-1, 2	336세대	2020.09.22.	2024.04.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송도 B2	1,205세대/오피 320실	2019.10.29.	2024.05.
송도 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 A10	1,503세대	2020.11.24.	2024.06.
재미동포타운2단계 아메리칸타운더샵	송도 M-2-1	498세대/오피 661	2020.03.30.	2025.06.
더샵 아크베이	송도 B3	775세대/오피 255	2020.11.18.	2025.03.
송도 자이 더 스타	송도 A17	1,533세대	2021.06.10	2024.11.
송도 Luxe Ocean SK VIEW	송도 A9	1,114세대	2021.08.30.	2025.02.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송도 A16	1,319세대	2021.10.05.	2025.06.
송도 Rc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Rc10	548세대	2023.01.27.	2026.12.
송도 Rc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Rc11	469세대	2023.01.31.	2026.12.
송도 Rm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Rm4	597세대/오피 271	2023.02.03.	2027.10.
송도 Rm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Rm5	504세대	2023.02.03.	2027.10.
송도 Rm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Rm6	610세대/오피 271	2023.02.03.	2027.10.
송도 A1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도 A15BL	722세대	2023.02.03.	2027.08.

❍ 아울러, 2023년말 기준 연수구 전체인구는 39만 2,416명으로  최근 5년간 약 5만 명(′18년 : 34만→ ′23년 : 39만)이 늘어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2030년 예정) 최대 47만 명(송도만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송도국제도시를 관할하는 연수경찰서는 그동안 인력증원에도 불구하고 2022년말 기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769명으로 전국 평균(393명)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과중한 상황임.

❍ 2009년~2022년 기간 중 전국 평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2009년 498명에서 2022년 393명으로 105명(△21.1%)이 감소 되어 전국 경찰관의 업무부담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연수경찰서의 경우 2009년 738명에서 2022년 769명으로 오히려 31명(4.2%)이 증가 되어 연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업무부담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4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변동현황 (전국 평균 VS 연수경찰서)

〈 참고-5 〉 경찰관 및 1인당 담당인구 변화

※ 출처 :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 또한, 인천시 관내 경찰서 별 담당인구는 30만 45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5만 2,428명(21.2%)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대 별  담당인구는 7만 3,182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185명(0.3%), 파출소별 담당인구는 8만 1,093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3,618명(4.7%)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6 〉 인천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별 담당인구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분	주민등록인구	설치 현황			1개소 당 담당인구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인천	3,000,454	10	41	37	300,045	73,182	81,093
부산	3,290,964	15	48	46	219,398	68,562	74,543
대구	2,373,844	10	31	31	237,384	76,576	76,576
광주	1,418,241	5	19	21	283,648	74,644	67,535
대전	1,441,562	6	23	8	240,260	62,677	180,195
울산	1,103,402	5	11	20	220,680	100,309	55,170
평균	12,628,467	51	173	163	247,617	72,997	77,475

※ 출처 : 통계청 통계자료(인구수 : ′24. 1월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설치현황 : ′23. 7월말)

❍ 아울러, 경찰청 통계제공자료(2020. 5. 7.)에 따르면 인천시 관내 경찰관 정원을 기준으로 한 담당인구는 459명으로 6개 광역시 평균 대비 35명(8.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7 〉 인천시 경찰관 정원별 담당인구 현황

【 기준 : 2020. 5. 7. 】                                                                       (단위 : 명)

구분	경찰관 정원	인구수	1인당 담당인구
인천	6,446	2,957,026	459
부산	9,058	3,413,841	377
대구	5,752	2,438,031	424
광주	3,437	1,456,468	424
대전	3,222	1,474,870	458
울산	2,474	1,148,019	464
평균	30,389	12,888,255	424

※ 출처 : 경찰청 통계자료

❍ 2023년 기준 연수경찰서 범죄발생 현황은 9,940건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축구클럽 승합차 충돌 사고(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20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참고-8 〉 연수경찰서 범죄 발생현황(최근 10년)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발생건수	7,996	7,990	8,513	9,444	7,770	7,113	7,832	8,108	7,594	8,579	9,940

※ 출처 : 범죄통계시스템(인천경찰청)

❍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 매립 등으로 면적이 연수경찰서 개서 당시보다 약 3배 증가하였으며(′97년 19.47㎢ → ′22년 56.19㎢),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면적이 71.57㎢(송도만 53.36㎢)에 달하여 출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녹색기후기금(GCF), UN거버넌스센터,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위치하고 있고 포스코건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 본사와 인천대, 연세대, 한국뉴욕주립대 등 대학 캠퍼스가 있음. 이에 따라 국제회의 등 대규모 행사가 매년 수십 건씩 개최되어 행사 안전 및 교통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 GCF 이사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송도맥주축제 등 경호행사를 포함한 대규모 행사가 송도지역에서만 매년 약 30여건 개최

❍ 송도컨벤션센터 경찰의날 기념식, 치안산업박람회, 산업현장 방문 등 행사에 VIP 등 주요인사 경호경비 활동이 빈번하고 대규모 축제 및 행사의 인파관리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 인천경찰청에서는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난 2019년부터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였지만 치안수요 부족의 이유로 매번 심사에서 탈락하였음. 송도국제도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범죄발생 현황도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바, 송도경찰서는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9 〉 송도경찰서 신설안 심의결과

신청연도	심 의 결 과
2019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0년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조직·예산이 집중되어 경찰청 차원에서 관서 신설안 일괄 불수용
2021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2년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탈락
2023년	치안수요 관련 객관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경찰청 심사에서 탈락

4. 질의 및 답변 요지

❍ 2019년부터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였지만 치안수요 부족의 이유로 매번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향후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장) 네.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의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연수구 전체인구는 39만여 명, 이중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20만 2천여 명으로 연수구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  송도국제도시에 앞으로 3년 이내 신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세대는 약 1만 2천 세대이고, 행정구역 면적은 연수구 원도심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미·오정·소사경찰서 등 3개 경찰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부천시보다도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  2023년도 기준 연수경찰서의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02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찰서 경찰관 1명의 담당 주민 수 평균인 393명 대비 높은 수준으로 연수경찰서의 치안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하물며, 송도국제도시는 어떠한가? 인천의 대표적 도시답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치안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 지구대 1개 파출소 경찰관 250여 명이 주민 20만 2천여 명을 담당하고 있어 경찰관 1명당 주민 810여 명을 책임지고 있어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각종 범죄와 위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또한, 2021년도 송도국제도시 6공구 지역(힐스테이트레이크 단지 인근)에 송도 3지구대 신설 계획도 부지 미확보로 무산되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도국제도시는 GCF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구와 외국 유명 대학들이 입주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도시이며, 대규모 국제회의와 종합전시의 요람인 컨벤시아와 바이오(BT), 5세대 이동통신(5G)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거점인 동시에 주말에는 수만 명이 찾아오는 유통과 물류, 관광·마이스(MICE)의 중심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고, 송도국제도시의 특성들을 고려한 적정한 치안 서비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  경찰청에 지방경찰서 신설을 요청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난후에도 경찰서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부터 착공 후 건물 완공까지 통상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도경찰서 신설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향후 수년간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천경찰청은 송도경찰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의 넓은 면적을 감안해 송도 중심지역에 경찰서 부지를 제공하라.

하나,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송도경찰서 신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승인하라.

2024.  3.

인천광역시의회